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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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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석
1
창조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제식
2
박도영
2
이근우
2
정남순
1
박오순
1
이재성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광주고법 2006. 2. 3. 선고 2004누1055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1070]
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도시계획법
민사소송법
영향평가법
영향평가법 시행령
택지개발촉진법
폐기물관리법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2. 대구고법 2006. 1. 13. 선고 2005누1054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59]
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
2005년
3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두14229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60]
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2004년
4. 춘천지법 2004. 12. 16. 선고 2003구합1576 판결
[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·고시처분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55]
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
고시처분무효확인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10704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][공2004.9.1.(209),1451]
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
택지개발촉진법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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